제주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5구합5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불가처분취소]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

제5조 (면허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면허등의 기준)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②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호기의 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 (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1] ①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등) ① 관할관청은 법 제5조, 법 제29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당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0조 제1항 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대수·승차정원·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

5.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간의 거리

6.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제21조 (등록기준등)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1. 등록기준대수

비고 :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하는 자동차대수는 5대이상으로 한다.

2. 1999년 12월 16일 이전에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에 불구하고 등록기준대수를 10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도서·벽지기역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비고 :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별표 1의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 한한다)의 규정은 운송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1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3. 운송부대시설

비고 :

1. 운수종사자가 5인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의한 기준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등록) ① 관할관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면허등) ①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동차운송사업중 당해 사업의 수송력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323호)

제37조 (등록의 원칙)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규칙 제21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