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백업 CD 1. V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7호, 제3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한 유상 여객운송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31>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8. 3. 20. 법률 제15500호로 개정된 것)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제3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제5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85조 제1항(이

사업에 대한 규율은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리 행해지고있다. 예컨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면허제(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1항 본문)로, 자동차대여사업은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제(위 법 제28조 제1항)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과 운송플랫폼사업 중 플랫폼가맹사업은 시·도지사에 대한 면허제(위 법 제36조 제1항, 제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피고 경기도지사는 구 여객자동차법

아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200x. 11. 28.경 사업목적에 ‘운송업’을 추가하는 한편, 200x. 9. 22.경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7. 2. 28. 국토교통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체육시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202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신규로 발급하는 때 및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관계 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한정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 시·도지사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및 판단 기준 /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및 시·도지사가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한정면허 갱신 신청자가 거부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타다 앱’)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丁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켜 차량을 요청하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발급 및 갱신 처분의 법적 성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으로 세분한 다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

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x. x. xx.경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7. 2. 28. 국토교통부령 제406호로 개정되

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5. 12. 31. 법률 제1370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3.제9조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

○ 4쪽 아래에서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수정 ○ 5쪽 13행의 “한편,”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공항버스의 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한정면허를 일반 시외버스의 운행을 위한 일반면허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 ○ 6쪽 4행의 “않는다.” 오른쪽에

노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행노선에서는 종점을, 하행노선에서는 기점을 각 ‘○○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 ○○캠퍼스’로 정차지 변경 신고도 없이 노선을 연장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10조를 위반(이하 ‘이 사건 제1 위반’이라고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위반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이 기존업자, 특히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이미 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신설 등을 신규업자에게 허용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로 구분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