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7구합416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3. 피고에게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돈사 2동을 철거한 후 새로이 돈사 5동(건축면적 1,277.28㎡, 연면적 1,277.28㎡, 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사항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0. 위 건축신고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위 돈사 신축에 반대하는 진정이 있었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이라 한다), 위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설치허가사항이고, 주민의 진정이 있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이라 한다) 일괄하여 각 반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7. 6. 15.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9호증, 을 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부지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 상당한 규모의 양돈장이 이미 5곳이나 되고, 주민이 거주하는 한림읍 월림리 마을은 1.5킬로미터, 한림읍 금능리 마을은 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으며, 원고는 양돈시설이 없던 곳에 새로이 이 사건 돈사를 신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돈사를 철거한 후 그 부지에 다시 이 사건 돈사를 현대식으로 건축하여 오히려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순히 인근주민의 진정을 의식하여 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한 거부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위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동조 제6항 제3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돈사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있을 경우 법 소정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므로, 구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가능여부까지 고려하여 건축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들고 있고, 그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그에 따른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제1호 라목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내세운 처분사유 중 이 사건 돈사 건축으로 인하여 대기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돈사의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¹⁾, 오히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래 돈사가 없던 곳에 새로이 돈사를 건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부지상에 있던 기존의 돈사 2동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시설로 된 이 사건 돈사를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청부지 부근은 대부분 과수원으로서 반경 500m 이내에는 양돈장이 5채 건축되어 있고, 주변 마을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돈사를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돈사가 있을 때보다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돈사 건축에 대한 인근 주민의 진정이 있었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본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인근 주민의 진정이 있다는 점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위 돈사 신축에 반대하는 진정이 있었고, 법 제58조, 법 시행령 제1항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 라목)에 적합하지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법률상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여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2, 동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 14조, 동 시행규칙(2007. 10. 1. 부령 제2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축산폐수배출시설(돼지사육시설)의 규모가 면적 50㎡ 이상 1,000㎡미만이라면 시장 등에게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만으로 족하나, 그 규모가 면적 1,000㎡이상이라면 시장 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신청부지에 건축하고자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돈사 5동)의 규모는 그 신청서상으로도 1,277.28㎡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는 피고에 대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로 족한 사항이 아니라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피고가 이 사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