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구합396 판결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게 한 10,027,6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7.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제주시 애월읍 ○○리 *** 대 86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당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2. 1.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2. 9. 26.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최초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10,027,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0,027,600원 = 부동산평가액 100,276,000원(= 860㎡ × 116,660원) × 20%(=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율 5% ＋ 의무기간경과기간 2년 초과과징금부과율 15%) × 50%(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에 따른 감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C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장기미등기자가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②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3. 1. 1.부터 1994. 12. 31.까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각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