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96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매매광고행위는 유형적·무형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는 범죄행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와 그 대상이 동일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¹⁾ 이하 같다)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7호,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광고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3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