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15. 선고 2010고합1290 판결 [국회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운영 대학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처벌한 사례(2010고합1290)]

사건 2010고합129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강○○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강○○ (000000-0000000), ○○○○

주거 의정부시 ○○○ ○○○○○○○○○ ○○○ ○○○

등록기준지 ○○○시 ○○○ ○

2. 가.다. 정○○ (000000-0000000), 대표이사

주거 서울 강남구 ○○○ ○○-○ ○○

등록기준지 김천시 ○○○ ○-○

검사 임관혁, 신응석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피고인 강○○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병수, 채동헌, 이상현, 양소라

법무법인 대륙아주(피고인 강○○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용석, 최종열, 심강섭

법무법인 민(피고인 강○○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유태, 용응규, 박세희, 윤홍배

법무법인 동서남북(피고인 강○○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개동, 이승금, 김종영, 최용근, 장유식, 한명옥, 이지

은, 권경애

법무법인 바른(피고인 정○○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재협, 조현일, 서범정, 나두현

판 결 선 고 2011. 3. 15.

피고인 강○○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정○○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정○○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강○○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국제관 5층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

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강○○은 1995. 12.경부터 2007. 10.경까지 ○○○○○호텔 사장으로 근무하

였고, 2003. 3.경부터 2010. 1.경까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원의 업무 및 ○○학원에 소속된 ○○대학의 인사․재

정․공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1996년경부터 당시 처 강○○(2005. 5.경 사망)1),

처남 박○○과 함께 ○○○○○ 외국인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는 한편, 2003. 4. 24. 실

시된 의정부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2004. 4. 15. 실시된 제17

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정○○는 주식회

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강○○, 정○○와 박○○의 공동범행

피고인 강○○은 2003. 3.경 ○○학원 이사장으로서 ○○학원 및 ○○학원 소속의

○○대학 등의 인사․재정․공사 업무를 총괄하던 중, 의정부시 ○○동 000에 있는 ○

○대학에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 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 정○○에게 ○○대학의 각

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금액 결정 업무를 맡긴 후, 피고인 정○○

로부터 공사업체와 공사금액 등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정○○에게 ‘공사업체들

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아 ○○학원

사무국장인 박○○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정○○는 그에 따라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피고인 강○○이 승인한 계약서상 금액과 과대 계상한 금액(반환할 금

액)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대학 담당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공사

업체들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공사금액을 돌려받아 위 박○○에게 전달하고, 박○○은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피고인 강○○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기로 결의하였다.

1) 본명은 박○○, 미국에서 피고인 강○○과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에 따라 이름을 강○○로 하였다. 이 하 ‘강○○’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 강○○, 정○○와 박○○은 2005. 1. 13.경 ○○대학에서, ○○대학

○○○○관 신축에 따른 전력승합공사를 ○○전기에 발주하고, 2005. 1. 20. ○○대학

교비에서 전기공사대금 명목으로 ○○대학 교비 1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05. 1. 21. ○○전기 대표 홍○○으로

부터 9,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9. 22.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학 국제관 공사, ○○○○관 공사 및 ○○

관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로부터 7억 원, ○○○○○○○로부터 8억

1,000만 원, ○○기업으로부터 4억 1,000만 원, ○○석건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

○○○○○○○○○로부터 3억 원, ○○건재로부터 2억 원 등 과다하게 지급한 공사비

합계 25억 7,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각 금원을 돌려받을 무렵 피고인 강○○의 정치

활동자금이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강○○, 정○○는 위 박○○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 25억 7,00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피고인 강○○과 박○○, 강○○의 공동범행

○○대학은 ○○학원 산하 대학이고 ○○○○○ 외국인학교는 ○○대학과는 전혀 별

개의 학교이므로 ○○대학 교비를 ○○○○○ 외국인학교에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학원 설립자이자 피고인 강○○의 부(父) 강○○과 ○○학원 이사장인 피

고인 강○○, ○○학원 사무국장이자 ○○○○○ 외국인학교 대표인 위 박○○은 ○○

○○○ 외국인학교의 부족한 시설이나 운영자금을 ○○대학의 시설 및 자금으로 지원

하기로 결의하였다.

2004. 3. 31.경 ○○대학에서 ○○○○○ 외국인학교의 용역업체인 ○○○○○○에

청소용역비 550만 원을 ○○대학 교비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1.경부

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 외국인학교의

인건비, 청소용역비, 유류비, 전기사용료 등 합계 932,336,318원을 ○○대학 교비로 지

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강○○은 위 강○○, 박○○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 932,336,318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3. 피고인 강○○과 박○○의 공동범행

○○○○○ 외국인학교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

○ 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이므로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강○○은 2003. 1.경 정치활동 입문을 앞두고 ○○○○○ 외국인학교 대표인

위 박○○에게 ‘○○○○○ 외국인학교의 돈으로 선거자금이나 생활비를 대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박○○이 이를 승낙하였다.

가. 선거자금 내지 가수금 반제 명목 사용

2003. 1. 3.경 ○○대학에서, 피고인 강○○의 요구에 따라 박○○은 ○○○○○

외국인학교 자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강○○ 명의의 ○○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

○○ 외국인학교 교비를 학교 운영과는 무관한 용도인 피고인 강○○의 선거운동, 사

조직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합계 1,998,356,092원을 사용하였다.

나. 거래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정치활동자금 및 생활비 지원 요구에 따라, 박○○은

○○○○○ 외국인학교 교비로 비자금을 조성할 생각으로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

서를 받고 매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거나, 허위세금계산서의 매출금 상당

액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인출한 후 빼돌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기로 하

였다.

박○○은 2007. 1. 5.경 의정부시 ○○동 000-0에 있는 ○○○○○ 외국인학교에

서, 사실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유소 대표 신○

○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그 거래대금 명목으로

2,114,000원을 ○○○○○ 외국인학교 교비에서 인출하여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2004.

7.경부터 200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 52,496,000원, ○○주

유소 136,200,093원, ○○○○ 55,170,320원, ○○○○○ 8,510,000원, ○○○○

13,146,000원, ○○○○○○ 49,780,000원, ○○○○ 18,400,000원, ○○○○ 4,500,000

원, ○○○ 60,700,000원, ○○○○○ 60,000,000원, ○○○○○○ 20,000,000원 등 각

종 거래업체들로부터 허위계상하여 지급하였다가 돌려받거나 회계상 거래대금 명목으

로 인출하여 빼돌린 금원 합계 478,902,413원을 피고인 강○○의 정치활동자금이나 생

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직불카드’ 임의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생활비 지원 요구에 따라, 박○○은 2006. 12.경 ○○

○○○ 외국인학교 교비가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직불카드를 피고인 강○○

의 집사로 일하는 강○○에게 교부하였다.

2006. 12. 13.경 위 강○○은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 외국인

학교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2006. 12. 1개월분 직불카드 대금 1,418,270원이 ○○○○

○ 외국인학교 교비로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강○○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음식

점, 할인점, 주유소, 골프점, 화장품, 레포츠, 신대동종합주방, 일식, 파리크라상, 이마트

양주점 등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7,654,570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

○○ 외국인학교 교비로 결제되게 하였다.

라. 가공 강사료 명목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생활비 지원 요구에 따라, 박○○은 피고인 강○○의

아들 과외교사들과 가정부 급여를 ○○○○○ 외국인학교 교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박○○은 2008. 7. 4.경 사실은 피고인 강○○의 아들 과외교사인 한○○가 ○○○

○○ 외국인학교 강사가 아님에도, 위 학교 강사인 것처럼 강사료 명목으로 150만 원

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강○○의 아들 과외교사 한○○, 김○○, 피고인 강○○의 집 가정부 최○○의

딸 한○○ 등에 대하여 강사료 명목으로 합계 49,2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강○○은 위 박○○과 공모하여,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수입 중 합계 2,634,143,075원(= 1,998,356,092원 +

478,902,413원 + 107,654,570원 + 49,230,000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4. 피고인 강○○과 강○○의 공동범행

피고인 강○○과 강○○은 피고인 강○○의 선거 내지 의정활동을 돕는 측근이나 ○

○중․고등학교의 ○○감독들을 ○○대학에 경비, 미화 용역을 제공하는 ○○○○○○

○의 용역자 명단에 등재시켜 ○○대학 교비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강○○과 강○○은 2003. 7.경 피고인 강○○의 의정활동 비서로 근무하는

김○○을 마치 ○○대학에서 미화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자인 것처럼 ○○○○○○○

(○○)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2003. 8. 초순경 ○○대학 교비로 위 김○○에 대한

2003. 7.분 용역대금 2,475,000원을 ○○○○○○○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 김○○에 대한 용역대금 합

계 149,050,000원, 피고인 강○○의 선거참모로 근무하였던 홍○○에 대한 용역대금

합계 27,280,000원, ○○중․고등학교 ○○감독으로 근무하였던 장○○에 대한 용역대

금 합계 24,530,000원, ○○중․고등학교 ○○감독으로 근무하였던 정○○에 대한 용역

대금 합계 109,076,000원 등 총 309,936,000원의 용역대금을 ○○대학 교비로 지급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 강○○은 위 강○○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 309,936,000원을 횡령

함과 동시에, ○○대학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5. 피고인 강○○과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강○○은 2009. 5. 하순경 ○○대학에서, ○○대학 ○○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 대표인 김○○에게 ‘견적가보다 2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을 과대 계

상하여 계약을 체결해줄 테니 부풀려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청한 다음, 2009.

7. 20.경부터 2009. 9. 14.경까지 4회에 걸쳐 ○○대학 교비로 공사대금 2,030,000,000

원을 김○○에게 지급하고, 김○○은 ○○○○○의 하청업체들과 공사대금을 과대 계

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각 지급한 후, 2009. 8. 4.경부터 2009. 10. 13.경

까지 사이에 하청업체인 ○○○○산업으로부터 1,000만 원, ○○○○로부터 8,500만

원, ○○○○으로부터 2,000만 원, ○○○○로부터 1,000만 원, ○○○○○○로부터

2,000만 원, ○○○○로부터 5,000만 원, ○○○○○○로부터 500만 원 등 부풀려 지급

한 공사대금 합계 2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강○○은 김○○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 2억 원을 횡령함과 동시

에,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피고인 정○○의 법○○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 정○○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제4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황○○의 각 진술기재

1. 박○○,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박○○, 정○○, 홍○○, 이○○, 정○○, 김○○, 강○○, 황○○, 허○, 전○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임○○, 강○○, 허○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강○○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자료 첨부, 강○○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

정방지법 사건 처분 경과 확인, 중앙선관위 게시 제18대 총선 주요일정표, ○○석건 하

도급계약서 등 첨부보고, 국회의원 강○○의 제18대 총선 자료 첨부)

1. 재산등록자료, 한글 번역문서, ‘○○○○’ 등 명의로 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이 기재

된 문건 3매 사본,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전기 주), 2006 휴가후.xls

(balance), ○○(삼-수정 파일), ○(○ old file 파일), 2006 휴가후.xls(2007 ○○ 파일),

2006 휴가후.xls(5층 분류 파일), 2006 휴가후.xls(○○ 월말장부 파일), 2006 휴가

후.xls[○○ 월말장부(2) 파일], 2006 휴가후.xls(월별 5 ○○ 지출 파일), 2006 휴가

후.xls(연말입출입 파일), 2006 휴가후.xls(○ 파일), 2006 휴가후.xls[○(2) 파일], 2006

휴가후.xls, ○○대학 연도별 및 업체별 매입내역(VAT 포함) 1부, 홍○○ 작성 리턴 공

사금액 정리 문건, 임○○ 작성 리턴 공사금액 정리 문건, 공사대금 입금 및 반환과 관

련된 은행 거래내역서, 철근자재 납품 계약서, 12억 원이 입금된 ○○건재의 통장 사

본, 현금 2억 원을 조성한 전○○ 등의 통장 사본, 김○○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2004. 1. 1.-2010. 2. 10. 기간 입출금거래 내역서 1부, ○○기업 지하주차장 공사

거래내역, (주)○○전기 이면계약 반환금액 내역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제4회 공판조

서 중 증인 황○○의 각 진술기재

1. 박○○,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의 진술서

1. 각 미화관리계약서, 견적가, 합의가, 청소용역비, 유류비 등 무상지원 내역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제4회 공판조

서 중 증인 황○○의 각 진술기재

1. 박○○,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박○○, 김○○, 강○○, 황○○,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황○○, 정○○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서류 중 ○○○○○○ 강○○ 기자 건 사본 첨부, ○ 가지급금, 가

수금, 차입금 관련 회계자료 첨부, 비자금 중 경기도○○협회 및 경기도○○협회 지원

금 내역 첨부, 정○○ 보관금 6억 원 입금내역 및 소재확인)

1. 금전출납부, ‘○○○ ○○○ 강○○ 기자 건’이라는 제목의 서류철 사본 1부, ‘○○○

○’ 등 명의로 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이 기재된 문건 3매 사본, 2006 휴가

후.xls(balance), ○○(삼-수정 파일), ○(○ old file 파일), 2006 휴가후.xls(2007 ○○

파일), 2006 휴가후.xls(5층 분류 파일), 2006 휴가후.xls(○○ 월말장부 파일), 2006 휴

가후.xls[○○ 월말장부(2) 파일], 2006 휴가후.xls(월별 5 ○○ 지출 파일), 2006 휴가

후.xls(연말입출입 파일), 2006 휴가후.xls(○ 파일), 2006 휴가후.xls[○(2) 파일], 2006

휴가후.xls, ○○○○○ 외국인학교 2004. 5.말 경리업무보고, ○○○○○ 외국인학교

리베이트 지급내역, ○ 가지급금, 가수금, 차입금 등 현황 1부, 김○○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 외국인학교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지출증빙(업체

이용대금 입금내역) 1부, ○○주유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신○○ ○○ 계

좌거래내역서 2부, 한○○·김○○·한○○ 가공강사료 지급내역 1매, ○○○○○ 외국인

학교 직불카드 사용내역 1부, ○○○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주

유소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

○○○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테크노마트)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경기도○○협회 및 경기도○○협회 관련 지급내역 1부, 경기도○

○ 및 ○○협회 강○○ 자금지원내역 회신자료 1부, ○ 가지급금, 가수금 등 명목 횡령

내역 1부, ○○○○○ 교비횡령 관련 범죄사실 재검토 결과 수사보고 1부, 2010고합

261 판결문 사본 1부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진술기재

1. 박○○,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박○○, 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용역비 청구금액 산출표 각 1부, 서운○○(주) 용역비 청구서(2003-2009) 각 1부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1. 김○○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 공사수입금 관련 문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6부,

○○○○○ 리턴업체 및 리턴금액 정리표, 김○○ 작성의 반환받은 공사대금 내역서 1

부, 7개 하청업체 작성 발주의뢰서, 견적서 사본, ○○○○○ 하도급업체 반환금 정리

표 1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박○○과 피고인 정○○가 피고인 강○○의 활동자금을 댄다는 이유로 독자적으로

공사대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것이고, 피고인 강○○은 위 범행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강○○은 2003. 3. 8. ○○학원의 이사장으

로 취임한 후 2003. 4. 24.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08. 4. 9. 실시

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다시 당선된 사실, ② 피고인 강○○은 1990년경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전처 강○○를 만나 결혼하여 처남인 박○○을 알게 되었

고, 한편 피고인 정○○는 1995년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6

년경 ○○알루미늄의 전무인 친구로부터 박○○을 소개받고 박○○을 통하여 1998년

경 피고인 강○○과 ○○학원의 설립자인 강○○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

대학의 겸임교수로 재직한 사실, ③ 박○○은 1996년경 여동생인 강○○와 함께 ○○

○○○ 외국인학교를 인수한 이후, 1996년경부터 2004. 9.경까지 위 ○○○○○ 외국

인학교의 사무처장으로, 2004. 9.경부터 2010. 2. 현재까지 위 ○○○○○ 외국인학교

의 대표자(이사장)로 각 재직하면서 위 ○○○○○ 외국인학교를 관리하고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2003. 3.경부터 2009. 8.경까지 위 ○○학원의 사무처장(2004. 9. 1.부

터 2008. 7. 31.까지는 ○○대학의 행정관리처장, 2008. 8. 1.부터 2009. 8. 1.까지는 ○

○대학의 사무국장을 각 겸임)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강○○의 지시를 받아 ○○학원

및 ○○대학의 공사계약 체결, 운영 등 제반 행정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실, ④

피고인 정○○는 ○○대학 국제관 인테리어공사, ○○○○관 공사, ○○관 지하주차장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들을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박○○에게 전달하는 방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2004. 9. 22.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기 등 6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총 25억 7,000만 원을 돌

려받아 이를 박○○에게 전달한 사실, ⑤ 피고인 정○○가 최초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한 국제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대학은 ○○○○○○에게

2003. 9. 5. 1,375,000,000원, 2004. 3. 26. 9,00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한 사실, ⑥

한편, 피고인 정○○는 2008. 3.경 ○○○건설의 명의를 빌려 ○○○건설 명의로 ○○

대학으로부터 ○○관 지하주차장 공사를 118억 원에 수주받았다가 2008. 11. 20.경 강

당의 면적을 넓혀 증축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36억 3,000만 원

이 증액되어 154억 3,000만 원이 되었었는데, 그 후 ○○○건설이 부도가 나자 2008.

12.경 ○○○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허○을 대표이사로 정하여 ○○○건설을

설립하고, 2009. 1. 16.경 ○○관 지하주차장 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대학

과 ○○○건설 사이에 69억 1,9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건설

로 하여금 위 공사를 승계하도록 한 후 2009. 10.경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⑦ 박○○

은 2010. 8. 3.경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0고합261)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 10. 2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2010노21642))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인 정○○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강○○으로부터 ○○대학 국제관 인

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받았고, 피고인 강○○이 돌려받을

2)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대법원 2010도14780호로 상고하였다.

금액을 알려주면서 돌려받은 금액은 박○○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국제관, ○○○

○관 공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강○○이 공사업체마다 견적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돌려

받을 금액도 확인하였으나, ○○관 지하주차장 공사에 대하여는 내가 ○○○건설의 명

의를 빌려 직접 공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각 공사업체별로 돌려받을 금액을 피고인 강

○○과 협의하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정○○의 수사 및 재

판과정에서의 진술 경위와 내용을 보면 이는 피고인 강○○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정○○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비밀을 털어놓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정○○는 ‘피고인 강○○으로부터 검찰이 ○○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전날인 2010. 1. 20. 23:30경 “검찰이 압수수색

을 나가니까 내가 사인한 서류들을 치워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건축사사무소의

황장서 이사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강○○이 사인한 서류들을 치우라고 지시하였다.’라

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정○○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2010. 1. 20. 오후

11:34경 000-000-0000번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5분 8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고, 위

전화번호는 ○○대학 본관 2층의 ○○처장실 전화번호로 ○○처장실은 ○○학원 이사

장실과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인 정○○는 피고인 강○○으로부터 비자금조성에 관한 지시를 최초

로 받은 시기와 관련하여 2004년 하반기라고 진술하거나 ○○대학이 2004년 ○○종합

건설과 계약하기 이전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나, 피고인 정○○가

최초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때는 위와 같이 진술할 무렵부터 약 6년 정도 전이

므로 그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반면 연도와 관계없이 피고

인 강○○으로부터 비자금 조성지시를 최초로 받은 시기에 관하여 ○○대학 국제관의

인테리어공사를 할 때부터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 최초 지시를 받

은 연도에 관한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④ 박○○은 피고인 강○○

의 처남으로서 피고인 강○○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정○○는

1998년경 박○○을 통하여 ○○학원 공사를 하게 된 후 ○○대학이 발주하는 대부분

의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00. 8. 21. 피고인 정○

○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실을 ○○학원 소유의 건물로 옮기면서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보증금도 지급하지

않고 위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 정○○ 및 박○○은 당시 피고인 강○○과 상당

한 신뢰관계를 쌓은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산정한 후 부풀려 지급한 금액

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고인 정○○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 강○○이 비자금 관리를 박○○뿐만 아니라 피고인 정○○에게 맡겨둘 만한 충분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⑤ ○○대학의 직원인 이○○도 피고인 강○○과 피고인 정○○

의 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정○○가 피고인 강○○의 오른팔이라는 소문

이 날 정도로까지 친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이○○은 이 법정에서 ‘피고

인 정○○로부터 “○○○○관 공사나 ○○관 공사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피고인 강○○

에게 직접 보고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⑦ 2004. 9.

경부터 2006. 4.경까지 조성된 비자금이 890,000,000원인데, ○○○○○ 외국인학교 직

원인 정○○이 작성한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2004. 9. 22.경부터 2006. 9. 7.경까지 사

이에 피고인 정○○가 ○○○○○○○, ○○전기, ○○○○○○○○○○ 등으로부터 반

환받아 박○○에게 가져다 준 금액이 9억여 원인 등 위 기간 동안에 박○○과 정○○

가 조성한 비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강○○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검찰

이 ○○○○○ 외국인학교의 박○○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 강○○ 기자

건’이라는 제목의 서류철에는 “의원님(피고인 강○○을 의미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를 비롯하여 대학의 여러 부서에서 여러 업체를 통하여 활동을 지원하

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아는 교직원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

국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예] 경기도○○협회 : 인건비, 각종대회의 트로피를

비롯한 제반경비 지원 및 시군 협회장 관련 경조사 조화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강○○을 지원하는 행위는 ○○○○○ 외국인학교를 포함하여 조직적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인 강○○이 재산등록한 현황을 보면, 2004

년도의 재산총액은 431,710,000원, 2005년도의 재산총액은 358,150,000원, 2006년도의

재산총액은 341,780,000원, 2007년도의 재산총액은 349,400,000원, 2008년도의 재산총

액은 273,720,000원, 2009년도의 재산총액은 585,980,000원임을 알 수 있는바,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피고인 강○○의 재산상태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다른

경로로 여러 활동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 강○○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박○○에게 저의 가족 생활비를 지급해주도록 부탁하였고, 저 대신 강○○이 저

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박○○에게 얘기하여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제가 박○○이나 황○○을 통해서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학교공사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조성한 비자금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

술하여 적어도 박○○ 및 ○○○○○ 외국인학교 직원 황○○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⑪ 피고인 강○○의 주장과 같이 박○○과 피고인 정○

○가 독자적으로 ○○대학 공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면, 박○○과 피고

인 정○○는 피고인 강○○뿐만 아니라 ○○대학의 총장이자 피고인 강○○의 모(母)

김○○ 및 ○○학원의 설립자인 강○○이 알지 못하도록 둘만이 은밀하게 비자금을 관

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박○○은 2004. 5.경부터 정○○에게 비자금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또한 박○○은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 강○○

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강○○ 몰래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⑫ 피고인 정○○는 대학공사 담당직원

이나 하청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공연히 공사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였는데, 이는 ○○

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 강○○의 지시가 없었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⑬ 강○

○은 수사기관에서 ○○학원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대부분 강○○의 주관 아래 ○○종

합건설에서 시공을 해오다가 피고인 강○○이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건설, ○○○○○○건설 등 시공사가 다양해진 이유에 관하여, “제가 나이를 점

차 먹다보니 일일이 학교 공사를 주관할 수가 없어 아들인 강○○에게 맡겨서 공사업

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주관하게 한 것이고, 그래야 피고인 강○○도 대외적으로 체면

이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은 ○○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대학의 공사를 직접 주관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한 점, ⑭ 피고인 강○○은 수사기관에서 ‘나는 국제관, ○○○○관, ○○관 공

사에서 설계도와 인테리어시 각 안들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모서리

를 각지게 할 것인지 둥글게 할 것인지, 바닥을 카페트로 할 것인지 마루로 할 것인지

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

지 ○○쓴 것으로 보이는 점, ⑮ 피고인 강○○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정

○○ 및 박○○과 만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한 점, 󰊉 󰊘 특히 피고

인 강○○이 적어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3)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마찬가지

로 공사업체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의 수법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정○○ 및 박○○

과 공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고,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

라서 피고인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강○○은 ○○○○○ 외국인학교를 관할하거나 운영․결정할 수 있는 위치

에 있지 않았고, 박○○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며 박○○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청소용역업체인 ○○○○○○는 (박○○의 동생) 박○○의 소유여서 박○○이 전적인

수혜자이고, 피고인 강○○으로서는 ○○대학의 교비로 전기료, 공과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피고인 강○○은 ○○○○○ 외국인학교에 건물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았지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박○○이 ○○학원 사무

국장, ○○대학 사무처장과 함께 ○○○○○ 외국인학교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단독으

로 범행한 것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외

국인학교는 설립시부터 ○○대학으로부터 건물, 버스, 청소용역비, 각종 공과금을 지원

받았고, 피고인 강○○이 2003. 3. 8.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하

3)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 위와 같은 지원을 받았던 점, ② 피고인 강○○은 ○○○○○ 외국인학교가 사용하

고 있는 ○○대학의 건물인 국제관 5층을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어 그 주거지에서 발생

되는 전기료 등의 공과금이 어떻게 납부되는지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강○○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강○○ 및 그 처 강○○로 하여금 ○○

○○○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아들인 피고인 강○○을 보고 ○○○○

○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공과금이나 유류대금 등을 계속 지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

어 피고인 강○○이 ○○○○○ 외국인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강○○이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위와 같은 지원은 계속되었는

바, ○○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 강○○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박○○은 수사기관에서 ‘○○○○○○에 지급된 청소용역비와 관련하여

서는 박○○, 박○○, 피고인 강○○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

○○○ 외국인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관하여도 ‘강○○ 설립자에게 ○○○○○에

서 일할 사람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강○○이 ○○○○○ 외국인학교 직원 3-4명을

○○○○○○○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 외국인학교에서 일하도록 한 것이

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채용된 직원들은 피고인 강○○이 이사장으로 취임

한 이후에 채용된 직원들인 점, ⑤ 박○○의 진술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 경

위와 내용을 보면 피고인 강○○에게 근거없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박

○○ 역시 피고인 강○○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뒤 처벌을 감수하면서 비밀을 털어놓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은

2003. 3. 8. ○○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

대학의 ○○○○○ 외국인학교 지원을 묵시적·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강○○이 문구점, 주유소, 공구점 등과의 거래를 인식할 수는 없고, 박○○

이 공사비 횡령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피고인 강○○에게 임의로 생활비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은 ‘○○

○○○ 외국인학교 초기에는 강○○가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다가 2002년 말경부

터 건강이 나빠져서 박○○이 학교를 운영하였는데, 강○○가 학교를 운영할 때부터

생활비, 과외비 등을 가져갔기 때문에 박○○이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계속해서 주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황○○은 ‘내가 2000. 7.경 ○○○○○ 외국인학교에 입

사할 때부터 피고인 강○○ 가족들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강○○가

○○○○○ 외국인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있어 재무책임자인 박○○과 협의하여 생활비

를 지급하였다. 2004. 6.경 피고인 강○○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후부터는 나와 박○○이 상의하여 ○○○○○ 외국인학교 거래업체들로부

터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돈을 되돌려받아 이 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라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강○○가 ○○○○○ 외국인학교에서 일을 할 때에는 ○○○

○○ 외국인학교 자금에서 피고인 강○○ 가정의 가정부, 자녀들 과외교사 비용이나

기타 공과금 등을 집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태는 강○○가 사망하고 박○○이 ○○○

○○ 외국인학교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어 왔는바, 피고인 강○○도

강○○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2002. 11. 18. ○○○○○ 외국인학교의 지출결의서에 서

명을 하는 등 ○○○○○ 외국인학교 업무에 상당부분 관여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충

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이에 더하여 ○○○○○ 외국인학교 자금을 통한 생활비 등의

지원이 강○○의 사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

○은 강○○가 사망한 이후에도 ○○○○○ 외국인학교의 자금으로 피고인 강○○ 가

족의 생활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 강○○은 2004. 6.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04.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강○○이 ○○○○○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되

자, 강○○은 2004. 5. 28.경 횡령금 반환 명목으로 ○○○○○ 외국인학교에

1,077,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 강○○은 위와 같이 2004. 5.경 의정부지방검

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박○○이 ○○○○○ 외국인학교 자금을 이용하여 피

고인 강○○의 선거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박○○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강○○으로부터 2003년 보궐선거가 실시될 무렵에

선거자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강○○에게 “○○○○○

자금을 먼저 쓰고, 나중에 메워 넣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강○○

은 수사기관에서 ‘○○○○○ 외국인학교를 피고인 강○○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 외국인학교에 돈을 지원해 주면 피고인 강○○에게 이야기를 해주었

다. ○○○○○ 외국인학교의 부지와 건물, 각종 비품을 제공하고 운영비로도 수억 원

씩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회계를 보고받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 강○○에게 ○○○○○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강○○이 다 알아서 할 것으로 알

고 나는 경제적인 지원만 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02. 3.경 발간된

○○대학 평생교육원 지역사회 최고지도자 과정 제5기 원우수첩과 2002. 9.경 발간된

제6기 원우수첩에 피고인 강○○의 직업이 ○○○○○ 외국인학교의 대표라고 기재되

어 있는바, 피고인 강○○은 ○○○○○ 외국인학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⑥ 피고인 강○○은 2003년 보궐선거, 2004년 17대 총선, 2008년 18대 총선

의 각 선거자금,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경기도 ○○협회 및 경기도 ○○협회 운영지원

금, 기타 피고인 강○○이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있는 단체에 대한 회비 및 의정활동

비, 가족의 생활비 등 피고인 강○○이 사용하는 비용 일체에 대해서 박○○에게 필요

한 돈을 얘기하여 지급받아 사용하였는바, 박○○이 개인 자금으로 피고인 강○○을

지원하여 주지 않는 이상 박○○ 운영의 ○○○○○ 외국인학교의 자금으로 지원받는

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⑦ 피고인 강○○의 가족들이 ○○

○○○ 외국인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는 2004. 1.경부터 2009. 9.경까지는 매월 약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였고, 2009. 9.경부터 2010. 1.경까지는 매월 330만 원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니었던 점, ⑧ 정○○은 이 법정에서 ‘박○○이나 황○○으로부

터 “피고인 강○○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이 자체에 플러스된 것을 많이 보여 주

면 자꾸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분리를 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장부와 ○장부를

분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강○○이 ○○○○○ 외국인학교의 이사장

인 박○○과 그 직원인 황○○에게 요구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박○○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강○○이 요청하여 피고인 강○○의 자녀들의 과외

교사인 한○○, 김○○과 피고인 강○○의 가정부의 딸인 한○○, 경기도 ○○협회의

이사인 우○○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

○○은 박○○이 ○○○○○ 외국인학교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였는지에 관하여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박○○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돈이 ○○○○○ 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이라는 사정은 포괄적으

로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강○○은 김○○ 등을 ○○대학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피고용인으로 기재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대학에 근

무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은 피고

인 강○○의 지구당사무실에서, 홍○○는 피고인 강○○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는 자

이고, 정○○은 피고인 강○○의 추천으로 ○○중․고등학교에서 ○○감독을 하는 자

이며, 장○○도 ○○중․고등학교에서 ○○감독을 하는 자인 점, ② 강○○은 수사기관

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일일이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강○○이나 박○○이 나와 김

○○ 학장에게 용역인원에 포함시키자고 보고를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박○○은 수사기관에서 ‘김○○, 홍○○, 장○○, 정○○의 경우

설립자인 강○○이 설립자실로 불러 월급을 얼마를 정해서 어디에 근무할 직원이니 채

용을 하라고 지시하면 나는 소관부서인 사무처장에게 채용통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

고 있는 점, ④ 그 후 ○○대학의 사무처장인 원○○가 ○○○○○○○의 직원인 박○

○에게 김○○, 홍○○, 장○○, 정○○의 이력서를 주면서 월급의 액수를 정하여 용역

인원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고, 박○○은 위 사람들을 ○○○○○○○ 직원으로 등재

한 후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도록 한 점, ⑤ 원○○는 수사기관에서 ‘강○○

은 ○○대학에서 오래 전부터 용역직원을 고용하여 왔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문제, 급여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정상적으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에 지시하면 되는데, 용역급여를 ○○대학 교비에서 지급하면서

○○대학과는 무관한 호텔이나 농장, ○○중․고등학교 등에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것

은 우리에게 용역직원을 쓰라는 지시와 같다. 그리고 강○○은 가끔 직접적으로 용역

직원을 쓰라는 지시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 강○○은 수사기관에

서 ○○중고등학교 ○○감독 정○○에 관하여 ‘○○고등학교 측으로부터 ○○감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정○○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당시 강○○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용역대금으로 정

○○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피고인 강○○은 수

사기관에서 ‘홍○○나 김○○이 내 비서로 일하면서 학교법인 일도 가끔 하였다. ○○

중고등학교 ○○감독 정○○을 추천한 것은 사실이나 장○○을 추천하지 않았다. 김○

○는 내가 강○○에게 취업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는 하였으나 ○○대학에서 이들 급

여가 어떻게 지출되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홍○○, 김○○ 등이 ○○대

학에서 일을 한 것이 맞는다면 ○○대학의 직원으로 등재하면 충분함에도 굳이 ○○○

○○○○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은 강○○과 공모하여 김○○, 홍○○, 장○○, 정○○을 마치 ○○대학

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자인 것처럼 ○○○○○○○에 등재한 후 ○○대학의 교비

로 그 용역대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강○○은 강○○의 부탁으로 당시 공사를 하던 김○○에게 1억 8,000만 원

을 빌렸을 뿐 처음부터 김○○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은 2009. 6. 8. ○○대학과 사이에 ○○

대학 B동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9. 6. 8.부터 2009. 9. 11.까

지, 공사금액은 2,03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은 ○○대학으로부터 위 공사의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9.

7. 20. 1차 기성금 184,545,455원을, 2009. 7. 28. 2차 기성금 917,272,727원을, 2009.

8. 31. 3차 기성금 650,000,000원을, 2009. 9. 14. 4차 기성금 93,636,364원을 각 지급

받은 사실, ③ 김○○은 ○○○○○의 하청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과대지급한 후 정

상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는데, 2009. 8. 4.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사이에 하청업체인 ○○○○산업으로부터 1,000만 원, ○○○○로

부터 8,500만 원, ○○○○으로부터 2,000만 원, ○○○○로부터 1,000만 원, ○○○○

○○로부터 2,000만 원, ○○○○로부터 5,000만 원, ○○○○○○로부터 500만 원 합

계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은 2010. 2. 9. 검찰에서 피고인 강○○에게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09. 3.경 ○○대학 관재과 김○○ 계장이 나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대학 ○○관

인테리어 설계를 맡아 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2009. 5. 말경 인테리어공사 설

계를 마치고 설계도면을 김○○ 계장에게 넘겨주자 김○○ 계장이 공사견적을 뽑아오

라고 하여 견적가를 맞추어보니 18억 원정도 소요될 것 같아 그 견적가를 피고인 강○

○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강○○이 나에게 정상 공사금액 18억 원에 2억 원을 더해

서 20억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2억 원은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였다.

2009. 3.경부터 2009. 5. 말경까지 ○○관 인테리어공사 설계를 하면서 피고인 강○○

을 가끔 만나 설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의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어차피 ○○대학 공사

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인 피고인 강○○이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견적가를 말해

준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후 김○○은 2010. 2. 23. 검찰

조사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강○○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 피고인

강○○이 위 돈을 김○○로부터 지급받기 전에는 김○○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고,

위 돈을 받으면서 전액을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으며, 차용증을 작

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 김○○은 2009. 12.경 강○

○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2,000만 원을 마저 만들지 못했다. 2,000만 원은 모

자란다.”라고 말하였는데, 만일 김○○이 피고인 강○○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마치 사정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도 납득

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1억 8,000만 원을 빌려준 후 남은 2,000만 원을 결국 빌려주

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 김○○은 ‘○○대학 운동장에서 피고인 강○○의

운전기사인 강○○에게 2009. 8.경 6,000만 원을, 2009. 10.경 5,000만 원을, 2009. 12.

경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김○○이 강○○에게 정

상적으로 위 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인적이 드문 ○○대학 운동장에서 김○○과 강

○○ 단 둘이 만나서 현금이 들어있는 종이쇼핑백을 건네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지급하

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강○

○은 김○○ 개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은 ○○○○

○ 명의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상반되고, 당시 김○○은 전세보증

금 2억 1,000만 원이 전 재산이었고, 그나마 채무가 1억 2,000만 원이 있는 사람으로

서 피고인 강○○에게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줄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점,

④ 김○○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상환받

는 방법으로 피고인 강○○에게 대여할 돈을 모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김○○

과 ○○○○○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윤○○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마진을 15% 정

도(약 304,500,000원 = 공사계약금액 2,030,000,000원 × 0.15) 예상했다고 진술하고 있

는바, 위와 같은 마진을 예상했다면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중 ○○○○○

이 취득하는 이익 중에서 2억 원을 피고인 강○○에게 대여하면 간단함에도 ○○대학

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부풀려진 부분의 대금을 다시 되돌려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 강○○에게

대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⑤ 김○○이 하청업체로부터 반

환받은 공사대금은 최초 피고인 강○○으로부터 요구받은 금액인 2억 원과 일치하는

점, ⑥ 김○○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 정○○ 등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조성하여 피고인 강○○에게 건넨 점, ⑦ 피고인 강○○은 아버

지인 강○○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돈을 김○○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

○○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학원 소속 교수나 지인 등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렸는데, 유독 위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강○○에게 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은 김○○과 공모하여 ○

○○○○의 하청업체들과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한 후 과다계상된 공사대금 2억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고,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강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강○○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

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 외국인학교 지

원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

3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가공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

실 제5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교비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항의 ○○○○○ 외국인학교 지원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

죄사실 제4항의 가공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

5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각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강○○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

교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 외국인학교 지원으로 인한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

사실 제4항의 가공용역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

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정○○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사립학교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정○○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정○○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정○○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고인 강○○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

역 2년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 가중, 이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

[양형인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준법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학생들의 교

육과 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대학과 ○○○○○ 외국인학교의 교비

회계 수입을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

출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학교법인 ○○학원 산하 ○○대학

교비 횡령과 ○○○○○ 외국인학교 교비전출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책임을 박○○이나 정○○에게 전가하는 등 진정

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만약 선거와 정치활동

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행,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비

자금을 조성하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 사학의 설립자 일가가 사학

법인의 재산을 사적 재산과 구별 없이 사용하는 관행이 실제로 존재한

다면 그러한 관행들은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

여 불식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관행에 기대어 큰 죄의식 없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

게 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나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이 횡령금을 개인적인 축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구금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경인자로 참작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

2. 피고인 정○○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

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을 마

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대학 교비 횡령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

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은 강○○과 사이에 업무상 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공범인 강○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들이 있으므로

집행유예 선택.

[선고형의 결정]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

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은 정○○에게 피고인 강○○과 결혼 예정인 이○○(현재 처)가 임

차하여 운영할 예정인 ○○대학 ○○○○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

를 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 강○○이나 위 이○○가 지급하여야 할 위 커피․아이

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정○○가 ○○○○○○종합건설 명의로 ○○대학으

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고 있던 ○○대학 ○○관 지하주차장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

○대학 교비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지시에 따라, 정○○는 2008. 4.부터 2008. 6.경까지

○○○○○○으로 하여금 ○○○○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

도록 하면서, 2008. 6. 18.경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관 지하주차장 공사비 12

억 원 중 과다 계상하여 지급받은 7,7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로 ○○○○○○에 지

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강○○은 ○○대학 교비 합계 7,70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

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피고인 강○○의 변소요지

○○대학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을 포함

한 1층 전체에 관하여 2008. 1. 11. ○○○○○○과 사이에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강○○이 정

○○에게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의 인테리어만을 다시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관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과대 계상하여 지급받은 공사비로 그 인테리어 공

사비를 지급한 것도 아니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로 정○○ 진술이 있는바, 정○○는 수사

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학이 2008. 1. 11. ○○○○○○과 사이에 도급금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관 1층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인테리

어공사에는 푸드코트와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이 있는 공간은 빠져 있었고, 그 앞에

있는 현관, 로비 공간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이다. 피고인 강○○이 2008. 9.경 ○○관

공사 설계변경 과정에서 ○○○○관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7,700

만 원을 증액되는 공사비용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받은 ○○관 공사대금 중에서 위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비용을 ○○○○○○에

지급하였다. ○○○○관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은 피고인 강○○이 매장 인테리어 공사

를 지시하였고, 내가 ○○○○○○에 맡겨 공사하게 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정○○의 이 부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강○○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대학

은 2008. 1. 11. ○○○○○○과 사이에 ○○대학 ○○○○관 1층 문화공간 공사에 관

하여 공사기간은 2008. 1. 14.부터 2008. 2. 20.까지, 공사계약금액은 3억 9,000만 원으

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3. ○○○○○○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

급한 사실, ② ○○○○관 1층은 은행, 우체국, 푸드코트, 미팅룸 4개, 편의점, 창고 2

개, 주방 5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 ○○○○○○이 작성한 견적서, 도면 등에

위 공간들에 대한 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이○○는 2008. 10. 1. ○○대학

장 김○○과 사이에 이○○가 ○○대학에 학생복지기부금으로 연간 100만 원을 납부하

는 조건으로 ○○○○관 1층 약 8평을 2008. 11. 1.~ 2010. 10. 30.까지 사용하기로 하

는 내용의 구내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1. 1. ○○○○○와 사이에 ○○○

○○○○○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2. 11. ○○○○○○○와 사이에 ○○○

○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을 더하

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는 ○○○○관 1층에 관한

2008. 1. 11.자 위 계약서에는 푸드코트 및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는

빠져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푸드코트 및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이 위치한 부분은 미

팅룸, 편의점 등 다른 ○○○○관 1층에 위치한 공간들과 인접해 있어 위 푸드코트 및

커피․아이스크림 매장만 제외한 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②

피고인 강○○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

이 2008. 1. 11.자 인테리어 공사계약시에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부분의 인테리어 공

사를 제외시켰다가 사후에 위 부분에 대한 공사를 7,700만 원이나 들여서 따로 실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

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강○○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제관 5층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은 정○○에게 피고인 강○○과 결혼 예정인 이○○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강○○이 이미 거주하고 있던 ○○대학 국제관 5층 거실을

증축하고 그 거실과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 강○○이 지급

하여야 할 주거지 증축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로 직접 지급받도록 지시하였다.

1) 국제관 5층 피고인 강○○의 주거지 거실증축 공사대금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지시에 따라, 정○○는 2008. 7.경 피고인 강○○이

주거로 사용하는 ○○대학 국제관 5층 중 83.7제곱미터의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하는

공사를 한 후 ○○대학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8. 7. 25.경 6,000만 원,

2008. 9. 11.경 137,560,000원 등 합계 197,56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국제관 5층 피고인 강○○의 주거지 거실, 주방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지시에 따라, 정○○는 2008. 6.부터 2008. 9.경까지

○○○○○○으로 하여금 국제관 5층 피고인 강○○의 주거지 거실 및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2008. 9. 8.경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관 지하주차장

공사 기성금 1,608,000,000원 중 과대 계상하여 받은 2억 4,0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

비로 ○○○○○○에 지급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 강○○은 ○○대학 교비 합계 437,56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피고인 강○○의 변소요지

피고인 강○○은 원래 게스트하우스 명목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대학의

국제관 5층을 이사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비가 새는 등 수선할 필요가

있어 관사를 수리하였을 뿐 피고인 강○○이 위 관사를 증축, 수선하는 데 소요된 공

사대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제관 5층을 공사한 행위는 학교 부속건물에

관한 유익비 지출에 불과하여 피고인 강○○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강○○이 ○○학원 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주거지

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대학 교비계좌에서 그 공사대금을 인출

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강○○이 그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강○○이 위 공사대금을 횡령하고 그로 인하여 ○○대학의 교비

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강○○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

학 국제관 5층은 ○○학원의 소유인데, ○○학원이 ○○○○○ 외국인학교에게 무상으

로 임대해준 것인 점, ② 위 국제관 5층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축 및 인테

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로 인한 이익은 ○○대학이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이 위 주거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 인

하여 이익을 얻거나 ○○학원 이사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필요없는 공사비를 지출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 공사대금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강○○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부분을 교

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강○○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외국인학교 교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은 박○○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수입 중 합계 2,673,273,075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

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횡령죄의 목적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 외국인학교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는 학생 교육이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처가 특정

되어 위탁된 금원이므로 위 돈을 임의로 다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금

을 납부한 ○○○○○ 외국인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또는 ○○○○○ 외국인학교 자체

를 피해자로 한 횡령 범행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과연 ○○

○○○ 외국인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납부한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 외국인

학교의 교비가 위 학생 및 학부모 소유의 재물이거나 또는 ○○○○○ 외국인학교 소

유의 재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사립학교법 제3조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산

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을 설치·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학교 등 특수한 경우

에만 사인(私人)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초․중등교육

법 제10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

계로 구분하고, 제2항에서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

에 한한다)로 구분하면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이라고 정하고 있으

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위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준용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학생이

나 학부모가 여전히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이를 납부받

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

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이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비를 사인이 횡령한 경우, 그 피

해자를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법인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 외국인학교는 사인(私人)인 박○○과 그 동생인 강

○○가 1996년경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05. 5.경 강○○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박○

○과 강○○가 함께, 강○○ 사망 이후에는 박○○이 혼자서 운영하여 온 학교로서,

1999. 7. 29. 박○○의 동생인 박○○을 설립자로 하여 ○○○○○○으로부터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4. 9. 17.에는 ○○○○

○○으로부터 그 설립자(대표자)를 박○○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살펴본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 외국인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

○○○○ 외국인학교의 설치․경영자인 박○○ 남매의 소유에 속하는 금원이라 할 것

이므로, 이를 피고인 강○○이 박○○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인 강○○이나 박○○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이외에 따로 위 ○○○○○ 외국

인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 외국인학교’ 인지 여부에 관

하여 보건대, ○○○○○ 외국인학교는 박○○이 설치․경영하는 교육시설일 뿐이고,

법인으로서의 실체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위 ○○○○○ 외국인학교를 피고인 등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 외국인학교에 대한 횡령

죄 역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

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각 항 기재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이 강○○과 공모하여 범한 ○○대학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은 2004. 3.경 ○○학원 설립자인 부 강○○에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다음, 2004. 3. 24.경 회계장

부상 ○○대학의 교비로 ○○대학 ○○○○관 공사업체인 ○○종합건설에 기성금

773,3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돈을

○○대학 교비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강○○의 선거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강○○과 공모하여 위 773,300,000원 및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309,936,000원을 포함한 1,083,236,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나. 피고인 강○○의 변소요지

피고인 강○○이 강○○에게 선거자금의 지원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강○○이

평소 보유하고 있던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지 ○○대학의 교비로 ○○종합건설에

게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위

773,300,000원을 ○○대학 교비계좌에서 인출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773,000,000원 중 573,300,000원이 ○○대학 앨범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 3. 25.

1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8,000만 원이 피고인 강○○의 모 김○○ 명의 ○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그 자기앞

수표가 같은 날 피고인 강○○의 공식 선거자금 지출계좌인 피고인 강○○ 명의의 ○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573,300,000원 중 102,000,000원이 2004. 3. 26. 현금으

로 인출되어 그 중 5,000만 원이 강○○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그 자기앞수표가 같은 날 피고인 강○○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등 1억 원이 피고인 강○○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점,

② 위 1억 원은 피고인 강○○이 2004. 4. 15.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강○○에게 요구

하여 강○○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인 점, ③ 피고인 강○○은 강○○의

아들이고, 2003. 3.경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4. 3. 24. 무렵에는 ○○학

원의 이사장으로서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 강○○이 위 돈이 ○○대학의 교비에서 인출된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

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

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

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검사 및 피고인 강○○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합건설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학원 측과

맺은 공사계약은 총 14건으로 공사대금은 58,400,000,000원에 이르는 점, ② 강○○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종합건설과 계약관계를 맺어오던 중 ○○종합건설로부터

기성금청구를 받으면 수시로 그 일부대금을 강○○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

고, 그 액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학 등의 교비를 사

용하여 왔는바, ○○대학 공사현장의 경우 2003. 6. 20. 1,77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대학 강의동2 공사현장의 경우 2004. 3. 30. 733,000,000원의 약속어

음을, 2004. 6. 29. 5억 원의 약속어음을, 2004. 11. 30. 15억 원의 약속어음을, 2005.

1. 13. 5억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으며, ○○○요양시설 공사현장의 경우 2005.

3. 30. 301,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수시로 상환하여 온 점, ③ 단지 피고인

강○○이 선거 무렵에 아버지인 강○○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강○○이 강○○과 공모하여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강○○이 강○○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계좌에서 위 773,000,000원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강○○이 강○○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서 인정한

309,936,000원을 넘어 1,083,236,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강○○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

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