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64474 판결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광고사업,영상,오디오,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출판 및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이다.

나.원고는2012. 6. 18.◇ ◇구◇동0003대21,700.3㎡및 같은 동0004대12,569.8㎡(이하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2007. 3. 26.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2. 4.위 토지에 지하3층,지상14층,연면적 합계149,935.81㎡규모의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2014. 2. 3.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원고는2014. 1. 29.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이하 통틀어‘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면서,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비율을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중24,042.30㎡(약16.04%)상당으로 보아,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246,243,499,428원에 관하여 산출한9,087,795,380원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위 중과세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액399,731,22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라.원고는2014. 6. 11.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구○로06(○동)’에서‘◇ ◇구◇로007(◇동)’로 이전하였다.

마.피고는2017. 2.경부터2017. 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사를 한 후, 2017. 7. 13.원고에 대하여,①이 사건 건물 중 보도국,드라마국,라디오국,예능국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실 또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33.16%라는 이유로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의 순번1, 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②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방송기반시설 및 조명시설(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전까지 발생한 공사비용7,535,403,452원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의 순번3항 기재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③2015. 1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472.65㎡및 그 부속토지108.02㎡가 신사옥개발센터로 사용됨으로써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의 순번4, 5항 각 기재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제3부과처분’이라 하고,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2017. 9. 29.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13.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을 제1, 9내지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이 사건 제1부과처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한‘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등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곳으로서,그 업무내용이 법인 전체의 기획,재무,총무 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추가 판단한 부분은 모두 방송콘텐츠 생산·공급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공급 관련 실무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서,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행위와는 무관한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생산에 관한 것일 뿐,법인 전체의 기획,재무,총무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것이어서,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이 사건 제2부과처분

이 사건 시설은 배턴장치,덕트,단자함,조명설비 등을 주된 구성으로 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과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독립하여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하거나 그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시설의 취득비용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3)이 사건 제3부과처분

이 사건 건물 중C2건물11층472.62㎡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에 불과할 뿐,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므로,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이 사건 제1, 3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가) 2014. 1. 2.기준으로 원고의 조직은7개 본부 및32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바,주요 부서로①경영기획본부(기획국,홍보국,경영지원국,미래방송연구실),②편성제작본부(편성국,교양제작국,아나운서국,시사제작국,콘텐츠협력국,라디오국),③보도본부(보도국,논설위원실,뉴미디어뉴스국,스포츠국),④드라마본부(드라마1국,드라마2국,영상미술국),⑤예능본부(예능1국,예능2국),⑥디지털본부(디지털기술국,제작기술국),⑦글로벌사업본부(광고국,글로벌사업국,뉴미디어사업국,문화사업국,경인지사국)이 있고,그 밖에 감사국,심의국,사회공헌실 등의 부서가 있다.

나)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등기부상 본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면서 종래◇영등포구 여의나루로96소재 사옥에 있던 본점 사무실,보도국 사무실 및 제작시설과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596소재 사옥에 있던 드라마국,예능국,영상미술국 등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다.

다)이 사건 건물은 크게C1(방송센터), C2(경영센터),미디어센터로 구분되고,각 건물은 연결다리 등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데,그 중 이 사건 제1, 3부과처분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건물층별사용현황면적(㎡)사용부서C11층종합상황실, 방재센터430.47자산개발국C13층CG디자인실, 미술부무대디자인실, 영상미술국 사무실, 프로그램 제작실#1~11, 편집실#1~63,880.23영상미술국, 콘텐츠제작국C14층예능국사무실, 프로그램제작실 #1~17, Creative Rm2,527.41예능국C15층FOCUS ROOM, PD 준비실, NLE편집실 #1~9, 드라마국, ENG편집실#62~612,272.87드라마국C16층시사실, 논설위원실, 편집실#1~3, 편성국시사실, 편성제작물편집실, 특수영상실 #1~6, 색재현실 #1~4, 편집실 #1~6, NPS-CG#1~8, CRAFT NLE#1~4, ENG편집실#9~643,623.21특임사업국, 시사제작국, 보도본부, 편성국, 제작기술국C17층특임국장실, 제작기술국사무실, 모니터실, 편집실 #1~3 시사실, 북한방송수신실, 문자그래픽실, 영상편집실#1~31, 보도국통합사무실 2,503.21제작기술국, 보도국C18층스포츠제작국사무실, 스포츠취재부, CG실, NLE편집실#1~6, 스포츠취재부 편집실, 작가/AD실, 시사제작국편집실, 시사제작국, 영상PD실, 디지털아카이브실, VJ실, 보도전략, 회의실, 선거방송기획단, 선거방송CG실, 보도국통합사무실, 기상센터5,311.67스포츠국, 시사제작국, 보도국C1방송 9층편집실#1~5136.64편성제작본부C1경영 9층라디오본부, 프로그램제작실 #1~9, 리포터실, 대회의실, 라디오편집실#1~6, 아나운서실, 회의실, 편집실1,959.56편성국, 라디오국, 아나운서국C1경영 10층회의실27.51라디오국C1경영 11층편집실, 테이터센터814.34제작기술국, 자산개발국C1경영 11층편집실 #1~223.28글로벌사업본부C211층(신사옥개발)YD31, 신사옥개발센터472.62자산개발국C211층자산개발국 TF ROOM881.88자산개발국C212층교양국총오피스, 뉴미디어뉴스국 오피스, 편집실#1~5, MTG RM1,284.68매체전략국, 뉴미디어뉴스국 26,149.58

라)원고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①사장,부사장,본부장 등 임원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주요기획을 구상하고,예산과 인력 등 주요자원 배분을 개괄적으로 결정한다.②편성제작본부가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 등 주요자원 배분안을 입안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③뉴스,드라마,예능,라디오 등 각 제작본부 본부장 및 국장이 편성제작본부와 합의하여 주요 프로그램 편성,공급계획,예산 등 방송콘텐츠 생산·공급 계획,예산 등 방송콘텐츠 생산,공급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한다.④제작본부별로 담당국장 책임 하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착수하는데,드라마,예능,교양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PD,작가 등이 매 회차별 세부회의를 하여,촬영 및 편집을 거쳐 송출하고,뉴스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담당 기자가 취재하여 촬영 및 기사를 작성하고,편집을 거쳐 송출한다.

[인정 근거]갑 제3, 7, 8, 10, 12, 13호증,을 제6내지13, 15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교통난,주택난,공해,범죄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배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2014. 7. 24.선고2012헌바408결정 참조).그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5조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으로 한정하고 있으며,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1. 10. 23.선고2000두222판결등 참조).

여기에서 본점의‘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인사,재무,총무,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업무수행,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위‘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판단

가)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원고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이란‘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방송법 제2조 제1호).그런데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대량생산하는 제품 등의 제조·생산과정과 달리,하나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많은 제품을 반복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각 방송프로그램마다 기획·구성·제작·편집 등의 작업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전달방식이나 편집,기획자의 의도 등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고,개별적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누적되어 방송국의 성향이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이에 따라 선호하는 시청자 층의 형성이나 시청률 등이 결정되므로,이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원고가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방송편성규약에 의하면○○○○의 모든 구성원은 방송 조직 내의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고(제5조 제1항),방송의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경영진은 편성,보도,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하여 관련 국장의 권한을 보장하고(제5조 제3항),방송제작자는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제7조 제1항),회사의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회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등(제7조 제2항),방송 편성,보도,제작자에 대한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의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 뿐 아니라 각 제작본부에서 방송 편성,보도,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이 개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편집 방향 등을 논의·결정하고,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집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 과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본점의 사무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그러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원고의 전반적인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뿐 아니라,원고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사업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구성,제작,편집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 역시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로 봄이 타당하고,이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살피건대,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된 부분은 대부분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보도,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회차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회의 및 촬영준비를 하거나,촬영본 중 방송용 부분을 편집하고, CG등의 효과를 삽입하는 등 개별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구성,편집 등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고,다만 공간의 구획과 면적 및 시설의 배치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원고도 위 중과세 대상 부분이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본점의 사무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앞서 본 판단기준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한 기획,구성,편집 등의 실무 역시 원고의 중요한 사업활동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업무종사자들 사이에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편집 방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의 교환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이므로,이를 사업수행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위 공간을 전부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또한 이 사건 제3부과처분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된 부분은 원고의 경영본부가2015. 1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발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한 공간인바,이는 원고의 경영과 관련한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가)원고는 주식회사 엠비씨씨앤아이와의 사이에2012. 12. 20.이 사건 건물의 방송기반시설 및 조명시설 공사를9,071,952,2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11.위 도급금액을9,979,147,42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통틀어‘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이 사건 시설 중 방송기반시설에 관한 시방서에 의하면,방송기반설비공사는 이 사건 건물에 방송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반설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방송용 각 실에 케이블 덕트를 건물 내/외벽,천정,바닥 등을 관통하는 슬리브 및 배관을 설계,제작 및 시공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고,스튜디오,부조정실,방송용 각 실에 필요한 각종 단자함 등 방송 기반설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이 사건 시설 중 방송조명 및 무대설비 기반시설에 관한 시방서에 의하면,방송조명 및 무대설비 기반시설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스튜디오,다목적 회의실,공개홀에 방송용 조명(무대설비 포함)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철골 프레임과 와이어로프 등 구조물을 이용하여 조명을 설치하고,벽체에 전기배선을 매립하여 연결하는 등 전기공사를 통해 조명설비를 구동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라)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마무리되었고,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위 사용승인일까지의 공사진척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중7,535,403,452원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갑 제3, 5, 6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건축물 중 조작 설비,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시설물의 물리적 구조,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2013. 7. 11.선고2012두1600판결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이 경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건물 중 방송촬영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인 스튜디오 등에 구축된 조명과 방송설비로서,이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방송용 스튜디오로 설계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인 점,②이 사건 시설은 설계·제작 단계부터 설치될 공간의 구조와 너비에 맞추어 시설물의 규격과 수량이 정해졌고,이 사건 건물의 내·외벽,천장,바닥 등을 관통하는 슬리브와 배관을 설치하고,전원케이블,단자함 등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것이므로,이를 이 사건 건물과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이 사건 건물에서 분리되어서는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일부 조명시설의 경우 조명 자체의 탈·부착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이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벽체 등에 매립된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해체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배선공사 등의 작업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그 규모나 설치형태에 비추어 이를 자유롭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적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