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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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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규칙 제5조 (임용심사)

제5조(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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