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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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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규칙 제4조 (임용기준)

제4조(임용기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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