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규칙 제3조 (직급 등)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필기전형을 실시하도록 정한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실무기록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임용 지원안내’(이를 합하여 ‘이 사건 공고’라 한다)가 사법연수원 수료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