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2호,제6조 제2항은‘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창고(저온창고,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등에 대해서는

1조 제7항 제1호가 건축허가의 취소사유로‘허가를 받은 날부터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대규모 농지를 취득할 개연성이 높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는 자칫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농업회사법인이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서 이미 기업적 농업경영의 장려라는 취득세 면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

전 1180㎡(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를 합계 1억 5,000만 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리 토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 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 및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작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을 배제하고 있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와의 형평을 고려하면,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기재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

두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은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위 나.항 기재 지방세의 감경을 요구하는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

율을 50%와 30%로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특법 제69조 제1항1),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2) 등과 같이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 일정 연수(年數) 이상을 요구하는 다른 조세감면 규정의 형식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