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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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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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0헌바51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지방세법 시행령」제146조의3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2011헌바199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