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조 (기금의 설치)

”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료 등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였다. 그러나 농지관리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별표2 제56호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즉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제62

술진흥법 등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기관인 각 법인에서 문예기금 등의 배분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예술위와 영진위가 배분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지출 등에 있어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기금의 배

처리 및 BBB 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BBB공사에 설치된 기금이므로, 국가회계법 제3조 제2호, 제11조,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수이자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금 2. 증권금융회사 3. 삭제 <1996.2.12>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 제6호에 따른 조합(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