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7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정기산업의 관리인인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2항, 제3항과 제170조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제174조 제4항에 따

인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양도담보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전부 미친다는 판단을 한 다음, 따라서 소외인이 신고한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관리인이 이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 등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

할 수 있을 뿐임에도 단순히 회생법원에 시·부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하였다. 따라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 합계 792,969,000원과 이 중 3억 2,000만 원에 대한 2017. 7. 17.부터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丙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甲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丙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丙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丙이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에서, 丙이 위 기간

29.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관리인인 원고는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위 이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의자인 원고로서는 조사기일의 말일인 2015. 1. 22.부터 1월 이내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

회생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에서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인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