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분양방법 등)

된 내용 내지 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 한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는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가목),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목),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甲이 매도인인 乙 신탁회사 및 위탁자인 丙과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조항이 있는데, 이후 乙 회사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자, 甲이 위 해제조항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할 필요가 없는데도, 위 시정명령은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것이므로 甲이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위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

이 사건 출자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는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고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3항 및 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검찰이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