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17조 (형집행시의 적용법률)

부로부터 가석방 출소일로 확정받았다고 주장하는 2022. 12. 8.은 가석방 확정일이 아니라 최소 가석방 가능일에 불과하고,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7조에 따라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등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가석방 적격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

중국에 있는 것이고, 이송 후 감형 내지 가석방을 포함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같은 조약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용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및 조약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