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전원의 동의가 없었다. 이 사건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은 법률의 유보 없이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조합원들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된다. 이처럼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이 사건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에 관한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 등은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

.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5.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두32297). 자.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76조 제2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 또는

24. 1. 30. 법률 제20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조합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종교용지 대토규정이 원고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분양신청에 따른 부동산 배분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와도 관련이 없다. ③ 피고는 이미 대토보상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이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종교시설 이전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내용은 협약서 등을 통하여

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1]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토지 등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정관 제46조

을 종교시설에서 배제한 점, 피고가 현재까지도 종교단체인 원고를 위한 구체적인 종교시설 분양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인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원고만을 차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원고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립된 것으

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 2018. 12. 26.부터 2019. 1. 16. 사이에 걸쳐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본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규 건축물 가운데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 2주택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공급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으로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든 증거들 및 갑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토지 등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의 토지 등을 여러 명이 양수한 경우라면 제1호에 해당하고, 여러 명이 1세대에 속하는 경우라면 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합의의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들에게 신축 상가를 무상으로 분양하도록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나,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는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시기를 포함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령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76조 제1항 제2호, 제77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향후 분양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제도는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

권은 여러 개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대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6항(“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