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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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0조의3
제30조의3 삭제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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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70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2346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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