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2조 (정의)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

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또는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이 사건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서 자체에 건축주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표시될 수도 없었다). ③ 이 사건 증·개축 연명부 겉표지에 “제일평화시장 증·개축 연명부”라고 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공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

구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②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라 한다)의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제2조 제2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구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②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