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글씨 크기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21 (임도의 타당성평가의 항목 등)
제9조의21 (임도의 타당성평가의 항목 등) 법 제1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