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징계의 가중)

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⑤ 제2 징계사유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가중주의를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신병업무를 담당하는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견책’으로 양정할 수 있다. 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서로 관련 없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을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준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에 대하

위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성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

가 검찰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김○○와 그 남편이 아들의 장래를 염려하여 수사기관에 소극적으로 진술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