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폐지
교육부
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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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5조 (고시과목의 면제)
제15조(고시과목의 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의 고시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3헌마1732005. 11. 2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일반 성인 등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그런데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2001. 5. 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3호) 제15조(이하 ‘이 사건 검정고시조항’이라고 한다)는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
헌법재판소 2002헌마5532002. 9. 10.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사 건 2002헌마553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완 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고등공민학교는 195
헌법재판소 2002헌마5052002. 8. 27.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사 건 2002헌마505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고등공민학교는 1955년에 인가를 받았으며 수업연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