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불기소결정)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검사의 기소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있으므로 위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 제422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판결이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검사의 기소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있으므로 위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 제422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사건 기소유예처분,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의 사건 결정의 종류를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주문을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검사의 기소유예결정 시 부수절차를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서 고소인이나 고발인만이 항고& 183;재항고

. 24.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제420조,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37조, 제227조, 제22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조항, 형법 조항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66), 대법원은 2025. 1. 23.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제42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으로 2023. 6. 2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검사의 위와 같은 각 공소제기(이하 ‘이 사건 각 공소제기’라 한다)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를 간과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988 판결 역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면제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유죄의 실체판결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 실무상,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사목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적용 내지 준용되어 형이 면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있다. 즉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공소제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표현행위와 관련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은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각하의 불기소결정을 하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공소제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표현행위와 관련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은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각하의 불기소결정을 하

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로 형사절차를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심판대상조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카목,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5)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폭넓게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