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어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 이전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소정의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표 3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관계법령은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