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총허용어획량의 결정)

제30조 (총허용어획량의 결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등에서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86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관리대상 수산자원에 대한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3. 어업의 종류별ㆍ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별 총허용어획량 중 시ㆍ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5. 제3호의 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종별 또는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2. 어업의 종류별ㆍ해역별 또는 기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허용어획량의 관리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따른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대상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계획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86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규모 등은 관리대상 수산자원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의 범위에서 어업여건, 어업종사자의 수,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선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선정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2.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는 과학자ㆍ어업인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