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3/5 지분을 양도하여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부동산 3/5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이 아닌

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되,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규정은 그 적용대

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는 ‘직장의 소재지

적용을 배제하여”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을 적용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3층 부분이 이 사건 양도 시점(2020. 3.

제89조, 제104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 제167조의10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점, ② 양도소득세는 그것이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관세관청이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상의 형편 내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 2부동산을 함께 취득·사용하였으므로, 제1, 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제1부동산에 적용) 및 제10호(제2부동산에 적용)에 따라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따른 공제율 4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에 따라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2. 5. 31. 대통령

다. “④ 구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은 2018. 4.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중과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②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에 관한 규정들을 명시적으로 두었던 반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

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의 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

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

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대체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애당초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이 제8호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기임대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은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2020. 2. 21. 취득한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 4.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