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31.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3)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는 금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