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20××년 귀속 수입금액 00억 0,000만 원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단순경비율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013년 수입금액이 300,000,000원 이상이어서(xxx,xxx,xxx원, 을 제1호증 참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참조), 기준경비율을 초과하는 매입비용은 장부․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참조),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간이하

나.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이 정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이와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및 제145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019년 귀속 인건비 부분 중 일부’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부인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추계과세방법으로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국세청 고시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원고는 20XX. X. XX. 및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원고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43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상세내용 【사건】 2024구합889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세무서장 【변론종결】 2025.6.18. 【판결선고】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208조 제7항은 복수의 사업을 겸업 시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중과실로 조사하지 않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2013년 귀속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14년 귀속

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bb이 자료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아래에서

매업’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이 18,000,000원(인테리어 공사매출)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제4항 제2호 나목, 제208조 제5항, 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직전 과세기간 수입금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은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

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금액(건설업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2022. 11.

대법원 2022. 4. 28.자 2022두32573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의 원심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누23046 판결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 요건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xx과세연도)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비교소득액[이하 ‘비교소득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xx 내지 20xx과세연도)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적법하다. ⑴ 원고

경비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XX. X. XX.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심판하였다. 마. EEE은 위 심판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후속처분(이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추계결정을 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