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851,942원(= 자산총액 3,421,178,953원 –부채총액 1,157,327,011원)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하면 12,073원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15억 원인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달리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xxx원)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xxx원)의 50%를 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Z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제1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2)

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산정하였다. 피고는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최근 3년인 2015년부터 2017년의 각 엔ㅇㅇㅇ 순손익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가중평균 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가액에 2018. 1.경 자회사 흡수합병으로 인한 유상증자 금액 2,539,600,000원을 가

17조의3”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1)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 8. 20.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원고 ccc의 주식(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함)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fff의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각 기초로 하여 계산한 후 각 주식을 평

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조항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영업권을 평가한 다음 그 평가액을 이 사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려운 사정이 있다. 이렇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증세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

, GGG과 합의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333,504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합의된 가액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현물출자 감정가액이

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수(19,056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의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1,992,701,205원), 이 사건 규정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0원)을 아래와 같이 [산식1]에 대입하여 산출한 1주당 평가액(X)은 50,065원이다. 다) 다만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금액(50,065원

순손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후문에 의한 원고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0원이었다. 라.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2. 8. 30.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 사건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주식 평가방법은 부당하다. 이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되, 이 사건 이익을 제외하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xx,xxx원[1주당 주식가치 xx,xxx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130%)를 한 금액이다]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이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x

이 사건 주식 양도일 기준 3년 전부터 순손실이 발생하여 왔다. 즉,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6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0원이다. (2) 이 사건 규정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 (가)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은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바, 이 사건 주식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아닌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463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