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8항, 제9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적 권리구제절차라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고, 피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본문1)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던 2023. 12. 20.까지 해당 과세처분을 유보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 규정에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8항, 제9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의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5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

들고 있다.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8항, 제9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8항, 제9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는 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1호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제2호로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5 제3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9항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본문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5 제4항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

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위 절차적 의미마저 거의 없다.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단서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연이어 바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법이 없

해 피고 직원의 조언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및 납세자보호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담당하는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에는 ‘세법에 따른 납세고지’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