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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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7조 (매립목적변경승인의 고시)
제27조(매립목적변경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25>
1. 매립목적변경승인 연월일
2. 매립목적변경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변경전의 매립목적
4. 변경후의 매립목적
5.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6.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ㆍ필지 및 면적
7.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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