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글씨 크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3조 (면허의 고시)
제13조(면허의 고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 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매립목적
4. 매립위치와 면적
5. 매립공사의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