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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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7.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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