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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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 (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9.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3.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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