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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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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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