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이 공중위생영업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의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지위승계신고과정에서 제출되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 양수인이 실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는 공중위생영업을 양도받는 등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이에 원고의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의 체계상 ‘양수인’과 ‘영업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고, 숙박업에 있어서는 숙박시설이 그 영업의 중심이므로 숙박시설을 인수하면 숙박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하는 이른바 ‘대물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법 제3조의2에서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서 영업양도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시 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같은 집합건물의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영업신고를 수리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의 선택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제3조의2 제1항(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25조 제1항(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

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등 참조),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식품위생법 제29조 등이, 사업자로부터 영업시설 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따라 영업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를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 숙박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