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6조 (의장권의 양도 및 공유)

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선출원 디자인이 존재함에도 착오로 등록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9당125)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2019. 11. 25. ‘피고 등록디자인과

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선출원주의를 택하여(디자인보호법 제46조),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디자인권 사이에 우선순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디자인권은 등록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나) 디자

6. 1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출원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6당1589)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 2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출원된 선행디

자인 1, 2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선행디자인들’이라 한다)와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선출원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2726호로

턱을 괴고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등 동일한 창작적 모티브를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2] 또는 제33조 제3항[3]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의 규정 취지 /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법 제5조 제2항,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