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3. 8. 17. 선고 2022허5645 판결 [등록무효(디)]

특허심판원이 2022. 10. 11. 2021당330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21. 6. 21./ 2021. 9. 23./ 디자인등록 제1129293호

2) 명칭: 괄사 마사지 도구

3)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2021. 2. 23.자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인 ‘C 세라믹 마사져:괄사 사용후기’의 내용 중에 포함된 사진에 있는 디자인으로, 그 구체적인 형상은 [별지 2]의 ‘가’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2020. 12. 15. 출원되어 2021. 9. 23.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디자인공보 제30-1128049호에 게재된 ‘마사지구’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의 ‘나’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1. 11.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당3308호로 심리한 후, 2022. 10. 1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그 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이 출원된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을 비교해 보면 그 형상 등이 달라 수요자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볼 것임에도 그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괄사 마사지 도구’와 선행디자인 2의 대상물품인 ‘마사지구’는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그 각 용도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가) 양 디자인의 대비 및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를 전체적으로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고¹⁾, 다음과 같은 공통점 및 차이점이 확인된다.

(1)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①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의 몸체부와 그 내부에 뚫린 구멍인 손잡이부, 그리고 정면에 형성된 다수의 돌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몸체부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상변은 울퉁불퉁하게 굴곡진 물결과 같은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하변은 부드러운 곡선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좌변(

은 가운데 부분이 움푹하게 들어간 ‘>’와 같은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 우변은 알파벳 ‘C‘와 같은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손잡이부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몸체의 정중앙보다 약간 아래쪽, 즉 몸체 좌변의 ’>‘모양의 움푹 들어간 곳이 손잡이부의 가운데를 지나도록 위치해 있고(,), 가로로 긴 통공 형상인 점, ④ 정면에 형성된 돌기들은, 손잡이부의 바로 위쪽에 위치한 돌기밀집부와 직사각형의 네 꼭짓점 부분에 형성된 모서리 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돌기밀집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원형의 돌기들이 2단으로 배열되어 형성되어 있고(,), 모서리 돌기는 상대적으로 큰 크기로서, 좌측에 형성된 돌기 2개는 원 모양으로 되어 있고 몸체부의 좌변과 접하지 않도록 일정한 공간을 두고 형성되어 있으며(,), 우측에 형성된 돌기 2개는 몸체부 우변의 꼭짓점에 맞물리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

,

)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그에 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손잡이부는 ’타원형‘에 가까운 형상인데 비해서, 선행디자인 2는 ’나비형‘에 가까운 형상인 점(,)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우측에 위치한 2개의 모서리 돌기가 ’하트‘ 형상인데 비해서, 선행디자인 2는 ’원‘ 형상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좌측에 위치한 2개의 모서리 돌기는 위쪽에 형성된 돌기가 아래쪽에 형성된 돌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데 비해서, 선행디자인 2는 그 크기가 비슷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기밀집부는 윗줄에 형성된 돌기들이 그 아랫줄에 형성된 돌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데 비해서, 선행디자인 2는 윗줄과 아랫줄의 돌기들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기밀집부의 윗줄에 6개, 아랫줄에 5개의 돌기를 손잡이부의 곡면 혹은 몸체부의 물결 형상을 따라 배열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2는 윗줄에 5개, 아랫줄에 4개의 돌기를 지그재그로 배열()한 점, ㉱ 배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부 배면에 그 테두리를 따라 변형된 직사각형 형상의 돌출된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2는 그와 같은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선행디자인 2는 몸체 배면의 네 꼭짓점 부분에도 모서리 돌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렇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나) 구체적 검토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배적 특징인 위 공통점들로 인하여 환기되는 심미감이 유사하고, 위 차이점들은 위 공통점들에 비하면 전체적인 미감 형성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1) 손잡이부에 손을 넣어 몸체의 네 변을 활용하여 얼굴, 목 등 신체 부위를 문지르거나 정면의 돌기들로 지압하는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각 용도와 그 사용 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물품을 접하는 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물품의 배면보다는 정면 내지 전체적 형상 등에 나타난 특징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 공통점 ①의 ’몸체부의 네 변, 통공으로 된 손잡이부, 정면 돌기들‘의 각 구성은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사용 등에 필요한 파지나 지압 등과 같은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채택되는 형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통점 ② 내지 ④의 각 구성의 위치 및 형상의 조합을 모두 갖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2 이전에 창작된 디자인들 중에서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그러한 사정과 함께, 위와 같은 공통점들은 각 구성이 의도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선택된 것으로서 그 창작 수준이 낮지 않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균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독특한 미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공통점들은 양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그 구조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3) 이에 반하여, 차이점 ㉮의 손잡이부의 구체적 형상이 ’타원형‘인지 ’나비형‘인지 여부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상을 기본으로 하여 좌우변을 볼록하게 처리하였는지 상하변을 오목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차이점 ㉯의 우측 모서리 돌기의 구체적 형상인 ’원‘과 ’하트‘는 모두 주지 형상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차이점 ㉯의 좌측 모서리 돌기의 상대적 크기와 차이점 ㉰의 돌기밀집부를 이루는 개개 돌기들의 크기와 그 수, 배열 등은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차이점 ㉱의 배면에서 본 형상들은 위 공통점들로 인하여 형성된 지배적 심미감을 극복할 정도로 미감의 차이를 창출해 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위 공통점들은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진 공지디자인들이 존재하여 참신한 디자인이라 볼 수 없고, 그 대상 물품의 용도 등에 비추어 기능적인 형상에 해당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 반면, 위 차이점들은 종래 괄사 마사지 도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높게 보아야 하므로,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 심미감은 상이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도면 삽입을 위한 여백]

그런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²⁾, ’‘³⁾와 같은 디자인들(이하 ’쟁점 디자인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2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사실과 쟁점 디자인들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형상인 몸체부와 내부의 통공 형태의 손잡이부로 구성되어 있고, 몸체부의 네 변은 오목하게 들어간 곡면 또는 울퉁불퉁한 요철로 되어 있음과 아울러, 정면에 돌기들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 개시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쟁점 디자인들에는 공통점 ④의 네 모서리 돌기가 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 디자인들에 개시된 구성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공통점 ② 내지 ④의 각 구성의 형상 및 그 위치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공통점들까지도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공통점 ① 내지 ④가 쟁점 디자인들 등에 의하여 모두 공지된 구성이라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 시에는 어떤 구성이 공지된 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볼 수는 없고 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로서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의하여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통점 ①의 ’몸체부의 네 변, 통공으로 된 손잡이부, 정면 돌기들‘의 각 구성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의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와 같은 디자인들을 포함하여 보더라도 쟁점 디자인들의 각 구성의 구체적 형상과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채택되는 형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차이점들이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최초로 채택된 것으로서 독창적 디자인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검토결과의 종합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보다 먼저 출원된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그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2023. 7. 14.자 준비서면과 그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