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8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丁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읍 시내 및 야외선로 지역 내 수목들(가로수와 비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위 임차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등 수목 25그루에 대한 전지작업도 甲의 동의 없이 실시하자, 甲이 丙 공사를 상대로 丙 공사가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유지’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집단에너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대개 ‘유지 ‧ 관리’(어항법 제28조의2 제1항, 전기사업법 제68조, 하천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등) 또는 ‘유지 ‧ 보수’(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서의 ‘유지’는 구입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