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표1에 따른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발전사업허가일로 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경우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제외), ㉠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6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지번 생략)’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사업[154kV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1차>]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84호, 2017. 6. 13

02조 제6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조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들이

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원고는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유수면법에 의한 매립면허취득자가 되고, 한편 공유수면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준

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 2)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 원리나.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 기준 및 쟁송해역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다. 쟁송해역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한 사례라. 청구인의 관할권한을 침해한 피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의 일부 무효를 확인한 사례마. 피청구인의 관할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어업면허처분이 무효가 아님을 확인한 사례

가.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수급상황이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 다만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의 특성을 도외시하

정하고, 같은 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의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은 그 제5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다108108). 다. 한국전력공사는 위 항소심 계속 중 위 각 토지 등 선하지 및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

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송전선과 관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12. 18.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95호로 위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이하 ‘이 사

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07. 11. 30.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원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일원 749,915㎡(철탑 : 21,835㎡, 선하지 : 728,08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전원사업개발구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항 제3호 라목의 위임에 의한구 시행령 제132조 제4항은 그 제5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

하여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하수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제1호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