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

, 앞서 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마련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목들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고 이들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그 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가.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수급상황이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 다만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의 특성을 도외시하

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고 G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승인신청 이전에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 등을 포함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3항 제6호, 같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전원설비에 관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이전에 승인이 신청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위 의견청취절차가 승인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