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9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제39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