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 가. 자연공원법상 절차위반 (1) 피고가 이 사건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면 구 자연공원법(2002. 2. 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자연공원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

1.이 사건 각 헌법소원의 당해사건들은 국립공원지정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사건인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립공원지정처분으로 말미암은 청구인들의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규정을 결여하여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임야에 대한 공원 관리청의 점유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