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埋立地의 所有權取得등))

취득한다(같은 법 제38조). 한편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법 제26조). 이러한 절차 등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다

취득한다(같은 법 제38조). 한편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법 제26조). 이러한 절차 등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다

취득한다(같은 법 제38조). 한편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법 제26조). 이러한 절차 등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다

는데, 구 공유수면매립법(2010. 3. 26. 법률 제95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35조, 제41조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지만을 그 면허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립지만을 □□□□에게 양도하였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 바닷가를 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바닷가 매립지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채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바닷가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가 준공인가권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전함으로써 정산 종결되며 원고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의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소유권 취득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다. 다.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 및 매립지의 소유권 이전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공사가 준공되자 2009. 9. 21. 도지

구 공유수면매립법 (1966. 8. 3. 법률 제182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고 ,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중‘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매립면 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그 무면허 매립자가 매립공사에 투여한 시설

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항만시설공사를 일체로서 평가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각별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④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토지가 해면에 포락됨으로써 사권이 소멸하여 해면 아래의 지반이 되었다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방을 축조함에 따라 매립면허 대상이었던 다른 매립지 부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게 된 사안에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하여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토지대장상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에 관한 국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항만시설공사를 일체로서 평가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각별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④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항만시설공사를 일체로서 평가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각별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④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당 사 자】 청 구 인 조○섭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당해사건 대전고등법원 2002나9835 부당이득금 【주 문】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 건 2003헌마194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일 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

1.매립면허 없는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을 경우 원칙으로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설부장관이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무면허 매립자가 시행한 매립공사 구역내의 시설 기타 토사 등의 물건에 대하여 이를 국유

무면허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를 법률에 의하여 국유화 조치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의 성부(소극)

개인 소유 염전의 부속시설인 염수용 배수로를 공용 배수시설(구거)로 보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국유화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사건 헌법소원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답변 이 사건 계쟁토지중 ○○리 2,761의 1 대 957평은 매립면허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이므로 피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국가소유로 귀속시킨 조치는 정당하고(이에 반하여 1977. 4. 9.자 준공인가 처분에 의하여 위

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74.2.2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면허효력회복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2항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소론과 같은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국유화 조치

실효된 당초의 매립면허권자의 시공결과를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한 제2의 매립면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적극)

유없고, 다음 원고들의 부당이득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매립공사를 위하여 금 17,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