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양평군수는 2020. 3. 16. 구 건축법(2020. 4. 7. 법률 제1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F는 피고의 대표이사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5조 제8항은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5항 제1호

리중간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제출되지 않으면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착수기한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착수기한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사면의 문제로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구 건축법은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67조 등에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이라는 표현과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참조), 구

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소외 2 명의의 ‘수탁자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 시흥시장은 2013. 7. 22.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감리건축사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축사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근거로 종전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 소외인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건축법 제 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거짓 감리보고서 작성․제출의 점) [검사는 공소장에 구 건축법 제110조 제5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는 구 건축법 제110조 제6호의 오기로 보인다] 3

구 건축법상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리보고서 서식에서 각 항목별 보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나 건물의 배근, 보 등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의 변경시공에 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1.지정조항은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감리자 지정권한을 허가권자에게 이전하고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감리업무는 본질적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이익과

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

요청할 수 있다.17) 15) 건축법 제48조 16)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1호) 1.3 17)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그리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작업일지를 참 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

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건축법 제25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시공자 등

사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건축법 제23조 제1항), 건축사에 의한 공사감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신고의 관할관청과 건축허가의 관할관청이 다른 경우가 있다(건축법 제11조, 제14조). (3)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에 의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였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

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제8조(현행 건축법 제25조) 소정의 허가권자와의 사전 협의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