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조 (도시발전종합대책)

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이하 ‘최초결정 고시’라 한다). 다. 헌법재판소는 1999. 10. 21. 도시계획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2003. 3. 8.까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북산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3) 헌법재판소는 1999. 10. 21.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4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10년

9. 10. 21. 97헌바26 결정에서 도시계획이 시행되는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을 금지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대하여 헌법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시행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 도시계획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마. 구 지적법(1975. 12

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닐 뿐 아니라(당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참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 제3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4. 12. 9. 건설부령 제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9. 10. 21.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대하여 2001.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

112,398㎡는 1971. 8. 7.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9. 10. 21.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4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6.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토지개발부담금 104,917,010원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이 고시되어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소정의 도시계획구역이 정해지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형질병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증축

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나. 한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2) 판단 가) 살피건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이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토지에 대하여 시행되고, 건설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집행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

다. 나)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이 고시되어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소정의 도시계획구역이 정해지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형질병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것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결정을 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구 건축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구 박물관진흥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어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법률 시행일인 2010. 2. 7. 이후)

4. 1.과 1976. 12. 31.에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985만평의 토지를 여천공업기지로 지정하는 고시가 이루어졌지만,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될 뿐이 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농지는

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 등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 법률 제96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데(제1항),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

. 월곡제1공원(오동근린공원)에 대한 조성 경과 등 1) 건설부장관은 1966. 2. 5. 건설부 고시 제2181호로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한 그 일대 764,000㎡를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 월곡공원)로 결정하였다가 1967. 1. 16. 건설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