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0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건 토지에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용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건 토지에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용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배치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흙과 돌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甲 등이 성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표방한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목적으로 시청에 공원의 장소사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시장이 노점행위 금지 및 행사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을 조건으로 공원의 사용을 허가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참가자들의 돌발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청소년 등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장소사용협조(승낙)의 철회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철회통보 중 행사용 부스설치허가 철회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2006. 8. 21.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용도로만 대부가 가능하다. 원고는 2012. 9. 1.부터 ○○○○고등학교

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점용허가의 대상이 공익 목적의 시설이나 아주 제한적인 용도와 형태의 것으로 한정되므로[구 공원녹지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공원녹지법 시행령(2014. 9. 2. 대통령령 제2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이나 자신이 원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매달아 놓은 노란 리본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노란 리본 제거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는 자의적 행위이다. 다. 청구인은 곽노현 서울

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6.경 원고의 주지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여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찰 등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

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건축물 용도변경은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도변경 불가함”을 사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