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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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2004.2.9>

1. 삭제 <1999.4.15>

1의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ㆍ보존한 자

1의4.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任命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의2.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4의3.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04.2.9>

6. 삭제 <2004.2.9>

6의2.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ㆍ방해한 자

7의2.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9.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과징금 처분)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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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1헌마8502013.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1헌마850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소형 스쿠터의 배출가스는 악성 유해물질을

대법원 2007두170762008. 12. 24.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진다. 나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57조 제4호, 제58조 제6의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위와

대법원 2008도74382008. 11. 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호에 정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이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도19931996. 2. 1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당연무효인 개선명령에 불응한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11361993. 9. 1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호 규정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92도11361993. 9. 1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호 규정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