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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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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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57432019. 11. 8.
손해배상(기)
상 기계·기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③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9조 [별표 3]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리프트와 같은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경우 화물반입구에 출입문
헌법재판소 2009헌마2852011. 5. 2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7호 위헌확인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법 제18조 제2항·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를 하거나 형식변경신고를 하고 제12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