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 소속 근로자 중 차량·기계 운전자는 피고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2)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 소속 근로자들에게 함께 실시하였다. 교육 시 ○○ 소속 근로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였고, ○○에게 미 참석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3)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하여 기소처분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위반으로 인하여 과태료처분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근로자 정기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과태료처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3조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하여 사업일부정지 처분(20대, 30일)을 각 받은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

25조 제1항, 제2항). 또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이에 따라 피고들은 종업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직무에 필요한 실무교육,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교육,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취

양벌규정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회사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중금속으로는 납, 비소, 비스무스, 아연, 텅스텐, 금, 카드뮴, 구리, 망간이 있는 사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지구 대구산업보건센타가 피고회사의 작업장에 대한 환경측정을 한 결과 1984.9.21.에는 용해공정의 온열지수가 허용기준치인 섭씨 28도 보다 높은 섭씨29.9도이었고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2. 환경오염에 대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손실이 있는 감각신경성난청에 이환되었음이 밝혀져 1985.11.9.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 위 천공작업중 발생하는 소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와 1983.1.20. 노동부고시 제1호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방법 소정의 소음의 허용농도를 초과한 강렬한 것이었고, 피고 회사는 1981.경부터 매년